국가기간전력망이 지나가는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마을 태양광 사업으로 세대별 연간 최대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기대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주변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소득을 만들기 위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특징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시행령 개정 이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망을 늘리면서 생기는 지역 갈등을 줄이려고 신설 철탑 수를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를 적극 검토합니다. 입지를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의무로 하고 회의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송전선로 경과지역 지정과 마을 단위 지원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주는 지원금(km당 20억 원) 가운데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도록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면 세대별로 연간 많게는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기대됩니다. 신설 철탑은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이 커지면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었고,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를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 수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방안을 내놨습니다.
| 구분 | 이번 방안의 내용 |
|---|---|
| 소득 지원 | 마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민 소득 창출 지원 |
| 재원 활용 | 지방정부 지원금(20억 원/km)의 2/3를 전력망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계획 |
| 주민 혜택 | 세대별 연간 최대 300만 원 수준 소득 기대 |
| 설비 설치 | 선로 통합(철탑 최대 40% 감축) 및 밀집지역 지중화 적극 검토 |
핵심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역에 지방정부 지원금을 활용한 마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민 소득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대상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 지원 금액과 재원 조성 방식은?
계통햇빛소득마을은 송전망 주변 마을에 햇빛소득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민의 소득 창출을 돕는 방안입니다. 송전망 입지 때문에 부담을 안게 된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 지방정부 지원금 활용: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자체에 지급하는 km당 20억 원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씁니다.
* 우선 활용 비율: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지원금의 2/3를 전력망 주변 지역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 예상 소득 수준: 세대별로 연간 많게는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기대됩니다.
* 세부 운영 방식: 신청 주체, 서류, 접수처, 수익 배분 방식 등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대표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철탑 감축과 지중화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정부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 세우는 송전철탑 수를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
*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묶어 4회선 통합 철탑으로 짓습니다.
* 따로 계획된 신설 선로들도 철탑 하나에 합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 지금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개별 건설 계획 대비 철탑 2,214기(약 4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민 밀집지역 및 변전소 인근 지중화 검토
* 한전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부터 투입되는 정부 재정 등을 활용해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이 지중화 우선 검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여러 송전선로가 모이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2km 내외)은 지중화를 우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송전선로를 새로 지을 때는 기존 선로와 합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입지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는?
송전선로 입지를 정할 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입지선정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절차 단계 | 개선된 주민 참여 제도 |
|---|---|
| 사업 초기 |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의무화 |
| 위원회 운영 | 입지선정위원회 내 사업설명회 횟수 확대(2회 → 3회) 및 주민 회의 참관 원칙 허용 |
| 정부 참관 |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회의운영 과정을 살펴볼 계획 |
| 후보지 선택 |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후보 경과대역을 도출하여 주민대표의 입지 선택권 확대 |
| 상위 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 |
주민대표가 후보 경과대역을 비교하고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통햇빛소득마을은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인 단계로, 신청 방식·서류·주체·접수처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래 사항은 모두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주체와 방식: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필요 서류: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접수처: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구역: 공식 공고에서 확인 필요
우리 마을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나오는 공식 공고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통햇빛소득마을 사업을 개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방식과 주체는 아직 확정되어 공개된 바 없으며,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연간 300만 원 소득은 모든 가구에 무조건 똑같이 지급되나요?
A. 연간 300만 원 수준은 ‘많게는’ 기대되는 수치입니다. 실제 분배 방식과 금액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우리 동네가 지중화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A.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이 우선 검토 지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상세 사업 범위는 한국전력공사나 지자체 전력망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송전선로 주변 마을도 대상이 되나요?
A. 계통햇빛소득마을 재원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체가 주민에게 배분되나요?
A. 수익금의 구체적인 정산·배분 방식은 공개된 바 없으며,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혜택과 계통햇빛소득마을 관련 상세 공고는 정부 공식 정책 발표 자료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송전망 건설, 주민 피해는 최소화… 주민 지원은 확대하고 주민 소통은 늘린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스: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국무회의 보고
– KTV 국민방송 주요뉴스: 송전망 철탑 40% 줄이고 ‘햇빛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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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