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진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알아본 후기

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작은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는데요, 지난주에 가득 채우니까 12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9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것저것 뒤져봤습니다. 고유가 시기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더라고요. 다만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라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이것부터 체크

가장 대표적인 게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겁니다. 화물차, 택시, 버스, 연안화물선 같은 영업용 차량 운전자분들이 대상이에요. 자가용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검색하면 마치 일반 국민 모두에게 주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유 가격이 기준가(리터당 1,850원이었나… 정책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이상 올라갈 때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제 사촌이 영업용 화물차를 모는데, 작년에 이걸로 한 달에 20만원 가까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니죠.

택시기사분들은 LPG에 대해 비슷한 지원을 받습니다.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다 해당되고요. 어업하시는 분들도 면세유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또 신청 창구가 달라서 조금 복잡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제가 알아본 절차

화물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www.ftruck.molit.go.kr) 들어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회원가입하고 차량 등록부터 해야 하는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랑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같은 게 필요해요.

여기서 꿀팁 하나. 신청한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유가보조금 카드(전용 주유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주유해야 자동으로 적립되는 방식이에요. 일반 신용카드로 주유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저희 동네 형님이 이거 모르고 6개월 동안 그냥 일반카드로 결제하다가 뒤늦게 알고 땅을 치셨거든요. 진짜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카드 발급은 농협, 신한, BC 같은 지정 카드사에서 가능하고요. 발급받는 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급하시면 전화로 미리 진행상황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택시기사분들은 조금 달라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쪽 택시운송사업자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소속 조합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조합 가입돼 계시면 거의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영업자나 일반 국민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자가용 운전자에게 직접 주는 고유가 지원금은… 음, 상시 제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휘발유 25%, 경유 37% 인하 같은 식으로요. 이건 따로 신청 안 해도 주유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라 편하긴 합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배달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별도 지원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는 한때 배달노동자 유류비 지원을 했었고, 경기도도 비슷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류비” 검색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광역시도별로 정책이 워낙 다르거든요.